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은 없다
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. 형법·민법·노동법 모두 수술 대상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. 사법부 판례가 엄격하게 나오는 경향을 고려하면,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.
-출처 시사인-

그렇다면 이 나라의 노동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켜도 노동자는 보호받을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군.
기업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겠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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